[성명]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성 명 민중대회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민중운동탄압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30억 수뢰 파렴치범과는 정치야합, 정리해고 반대 노동자들엔
몽둥이탄압, 민중이해 대변자 민주노동당엔 정치탄압… 김대중 정부에 정의는
있는가 지난 3월 31일 종묘에서 있었던 '미국반대 김대중 퇴진 민중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8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연행되었고, 이중 민주노동당 강북을
지구당 박용진 위원장 등 10명에게 3일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박 위원장의
경우 자진해산을 위한 정리집회 발언 도중 경찰의 급작스런 공격과 무차별 폭행을
받고 연행되었고, 정도근 민주노동당원을 비롯해 몇몇 사람들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말리다 연행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정리집회에서 발언한 것과 경찰의 폭력을 말렸다는 것이 어떻게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실상부한 정치탄압이다.
최근 김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화염병 시위엄벌, 폭력시위 엄단
등을 발표하며,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구속하고
있고, 오늘은 화염병 시위자 불이익 검토라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나같은
민주주의자가 집권했는데 아직도 폭력시위냐'며 핏대를 세우는 김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태우와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본다.
그뿐인가. 지난 2월 8일 30억의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된
김윤환 민국당 대표는 법정 구속이 유예된 채 연정이니 뭐니 하며
김대통령·민주당과 정치야합을 하고 있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파렴치범과 야합의 악수를 건네고 있다. 30억 뇌물수수의 파렴치범과는
악수를 나누면서도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몽둥이로 탄압하고
있으니, 역시 '군홧발에 채인 노동자보다 (DJ의)지팡이에 맞은 노동자가 더
많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뇌물수수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나 관대하면서 유독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는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정리하려던 시위대를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한 데 있으며, 경찰이 이렇게 광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나오는
시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발언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이는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부와 검찰, 사법부와 공모한 이번 구속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3월 31일 집회의
폭력해산을 주도한 서울경찰청장의 사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몰고온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1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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