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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78
글쓴날 : 2001-04-07 12:43:51 분류 : 회의/공문
글쓴이 : 금속법률 조회 : 948
첨부파일 : 보도자료대자가처분.hwp (125868 Bytes)
제목: 대우자동차노조사무실출입, 방해금지결정(인천지방법원)

위원장 문성현(文成賢)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건물 2층 / 전화
(02)712-4252 /팩스 (02)712-4253 / ID:(나,참)금속산업 
날짜 2001. 4. 7. / 받는이: 언론사 노동, 사회담당 기자 / 담당: 법률원장
김기덕(3273-8100) / 총 1 장 

<보 도 자 료> 
"대우자동차노조사무실 출입, 방해 아니된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 대우자동차노조의 출입등방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조합원 및
상급단체소속원의 대우자동차노조사무실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 

1. 어제(2001.4.6.)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2001.3.7.
신청한 출입등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회사(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노조조합원, 산업별 연합단체(금속산업연맹) 또는 총연합단체(민주노총)
소속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을 담당하여 왔다. 

2. 회사는 지난 2.16.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한 후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경찰에 요청, 2.19. 강제로 몰아낸 후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내
출입을 봉쇄하여 왔고, 심지어 노조사무실출입마저도 막아왔다. 그 동안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출입을 저지하는 등 회사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은 회사 및 경찰에 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왔었다. 

3. 이와 함께 회사의 위법한 출입방해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지난 3.7. 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을 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업무및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조합원 및
상급단체소속원들의 노조사무실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4.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의
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여준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들, 금속산업연맹 및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소속원들의 회사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출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리해고반대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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