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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80
글쓴날 : 2001-04-08 13:24:52 분류 : 국내 성명서
글쓴이 : 민중연대 조회 : 751
제목: [성명]김대중정권의 헌법파괴 책동을 규탄한다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5-82 2층 전화 841-4380 전송 846-4389,ID
민중연대(나우), http://people.jinbo.net 


<성 명>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김대중 정권의 헌법파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1. 정부는 4월 6일 ▷화염병 시위자 일반에 공개 ▷공직채용 제한 및 민간기업
취업 제한 유도 ▷화염병 시위자 학사징계 권고 ▷집회신고 때 평화보장 각서 제출
의무화 ▷화염병 시위 빈발 대학에 대한 지원 차별화 등을 뼈대로 하는 화염병
시위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2. 민중연대(준)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과연
이 정부가 이성을 갖춘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직채용을
제한하고 민간기업 취업 조차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이자 헌법 파괴 행위이다. 

3. 또한 집회신고 때 평화보장 각서를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염병 시위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침해, 파괴하겠다는 공공연한 도발에 다름 아니다. 

4. 민중연대(준)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초법적 조치와 헌법파괴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며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5. 폭력 시위를 운위하기에 앞서 김대중 정권은 왜 다시 화염병이 등장할 정도로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띄게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도 저버린 상태다. 억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극소수 가진 자와 외국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 수 밖에 없다. 

6.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학교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폭압에
맞선 수 많은 투쟁들이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복권되고 있는
이 마당에 김대중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보다 더 심한 폭압적 탄압과
헌법파괴적 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자, 민중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7.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대중 정권의 엄포와 협박 그리고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들은 민생파탄, 경제파탄, 개혁파탄을 초래한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떨쳐나설 것이며 민중연대(준)는 항상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한 가운데에서 서있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01. 4. 7 부대변인 황이민(017-71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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