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결의문
이땅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은 사회개혁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외피를 쓰고 그 영역을 무한대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100만
실업자 800만 비정규직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들의 희생 역시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한에서"라는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으로 대치된 지 오래이고, 외주, 분사, 아웃소싱, 도급화 등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잠입해오는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을 만성적인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2월 16일 1750명 정리해고, 정권의 19일 공권력 투입에도
굴하지 않고 산곡동 성당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건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수년간의 정부와 대우자동차 채권단의 잘못된 해외매각 방침과
구조조정정책이 대우차를 부실-부도의 사태로 내몬 주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수십년간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김대중 정권에 맞서
'구조조정 분쇄! GM매각 반대! 부평공장 폐쇄반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역시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한국통신자본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 속에서 작년 12월 31일부로
70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2001년 1월 1일부로 도급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원직복직·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100일이 넘는 노숙투쟁끝에 목숨을 건 목동전화국 점거농성을 진행하였으나,
한국통신자본과 김대중 정권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경찰을 투입하고
점거농성자 196명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계속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의 양상은 두 사업장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상시적, 법제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유린하고 압살하는 현실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은 민중대회에서 평화행진을 하고있는 대오에 폭력탄압과 구속 연행을
자행하고, 시위진압용으로 고무총을 도입할 정도로 그 폭력성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이에 우리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이
단위사업장의 개별요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을 시발로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구조조정과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항하여 공동투쟁의 전선을 구축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오늘의 투쟁을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소중한 투쟁을
시작으로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총결집과
총투쟁을 조직하는 거대한 불씨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의 실천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을 유린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김대중정권의 노동분리정책에 맞서 비정규직 철폐, GM매각 반대에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천삼백만 노동자와 사천만 민중에게 오직 죽음만을 강요하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0. 4월 7일
구조조정 분쇄·GM매각반대·비정규직철폐·김대중정권퇴진 공동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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