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 사건 : 2001카합545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
- 신청인 :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대표자 위원자 김일섭 /
대리인 변호사 박훈, 김기덕, 김성진
- 피신청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 /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송인보
- 주문
1.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조합원 교육,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이 제1항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제1항 명령에 위반한 피신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일당 금 5,000,000원을
나. 제2항 명령에 위반한 피신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 소속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출입방해 1회당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4.6
재판장 판사 권순일, 판사 권동주, 판사 성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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