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차별 심화 임시.일용직 포함 2년 연속 하락 정규직은 10% 올라 격차
벌어져 비정규직 노동자와 10인 미만 소규모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0인 이상 상용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10%
전후로 인상돼 노동자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4일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쓴 `2000년 노동시장' 논문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1999년 12.1%, 2000년 8% 각각 상승했으나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인상률은 1999년 -5%, 2000년 -2.5%로 오히려 임금이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인 이상 업체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98년
142만7천원, 99년 159만9천원, 2000년 172만7천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의 월 임금은 98년 134만원, 99년 127만2천원,
2000년 124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계층간 월
임금격차도 98년 8만7천원, 99년 32만7천원, 2000년 48만7천원으로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취업난을 이유로 낮은
임금과 함께 계약해지 형태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99년 말 처음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불안 등으로
노동계의 현안 문제로 등장했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 고용 확산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현재 유명무실화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해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는 한편,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석
기자o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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