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자칭 인권정부의 한심한 반인권적 행태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공직채용 제한, 취업불이익 검토 등 극한적인 김대중 정부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발상이 어찌 그리도 반민주적이며, 유치한가. 군사정권의 잔재인
이한동 총리를 비롯해 이러한 방침을 의결한 장관들은 진정 민주주의와 인권을
아는 자들인가.
화염병 시위에 대한 평가에 앞서,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중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 가능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로 강경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때되면 사면해주기를 밥먹듯 하면서 화염병 시위는 엄단하겠다고 하니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화염병 시위가 국가신인도를 낮추고 외국관광객을
돌려보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마치 경제위기의 책임이 화염병 시위에 있는 듯
몰고 가는데, 이는 유치한 책임전가이며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이 있을 수
없다. 똑같은 논리라면 지난 몇 년간 동남아시아 각국에 들이닥친 외환위기 등
각종 위기가 부패정권 때문이 아니라 그에 저항한 시민들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화염병 시위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곰곰이 따져보라.
"나같은 민주주의자가 집권했는데 아직도 불법적인 화염병 시위냐"는 발상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며, 시대에 뒤쳐진 형식적 민주주의자의 발상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삶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어느날 갑자기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오늘도 비정규 계약직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수백만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시장만능의 이름으로 항상 자본가의 편에서 그들을 짓누르는데 앞장섰다.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 이랜드, 방송사 비정규직, 한국통신, 대우자동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장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고, 집회에 폴리스 라인을
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신들의 삶터에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화염병이라는 극한의 수단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는 껍데기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벌 발상을 철회하고, 화염병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조치를 시행하라.
'(형식적)민주주의와 시장(만능)경제'라는 낡은 철학은 화염병 시위를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 <끝>
부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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