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경찰폭력의 진상
연락 :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017-366-1103
민주노총 교선실장 손낙구 016-443-5745
* 사진 자료 및 비디오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음(http://www.nodong.org)
1.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짐
O 결정 요지
'피신청인(회사)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4월 9일 경찰의 노동조합 출입 방해
O 16:00경 성당에서 남문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인도를 통해 걸어감. 남문에
도착하니, 회사의 안전과 직원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전경 1개중대(150명)
정도가 문 바깥쪽을 겹겹이 막고 있었음. 이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이자
본 가처분신청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 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차례 읽어주고
재판자료를 현장에 나와있던 부평경찰서 정. 사복형사들에게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줌.
O 16:50경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노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함. 이에 조합원들이 회사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앞으로 나서자
전경들이 문을 막아섬. 이에 따라 다시한번 박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경찰이 법의 결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
O 17:10경 경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조합원들은 막아선 경찰들 사이로
노동조합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막아섬. 이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O 18:30경 결국 경찰들은 노동조합 출입을 경찰이 막을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 앞에서 물러섬. 이에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고려해 17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함. 19:00경 노동조합 출입후 귀가함.
O 특히 부평경찰서 소속으로 보이는 정보과 간부는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고 무법적인 망발을 함.
3. 4월 10일 상황
O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이 서문, 정문, 노동조합앞, 이종대 회장실옆 4곳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지문을 부착함. 이
과정에서 회사 안전과(용역) 직원이 집행관의 공지문 부착을 방해함.
O 13:40경 산곡동 성당을 출발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함.
9일과는 달리 남문 200M 전방에서 전경 10개중대(1,500명?)가 막아섬. 9일과
동일하게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음을 공지함.
O 인도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남문으로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근거를
부평서 형사, 강원도에서 왔다는 전경 중대장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함. 이에 변호사가 '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냐? 만약 당구장을 집단적으로 이동해도 집시법 위반이냐? '고 묻자
그렇다고 함. 이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치하게 됨.
O 변호사가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우리는 어제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해도
'책임자가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그야말로 무조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는 길을 막아섬.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함.
O 15:40경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외 4명이 현장에 도착함. 현장에
있는 전경 중대장(소속과 이름을 의원들이 적어감.)에게 "법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이에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감. 그러나, 서장
또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시경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남문으로 가려했으나, 의원들이 지나간후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곤봉을 휘두름.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찰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므로 15명을 잡아 112에 신고함." 그러나 112는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음.
O 16:00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경 청장을 만나러 간후 10분도 안되어 뒤쪽에서
전경 2-3개 중대가 나타나 조합원들을 포위함. 그리고 곧바로, 지휘관의 진격
명령에 따라 앉아있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려찍으며
달려듬.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50여명의 부상자가
생김.
O 진압과정에서 밟고 곤봉으로 때려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함.
골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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