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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15
글쓴날 : 2001-04-16 01:25:04 분류 : 국내 성명서
글쓴이 : 대우차공투본 조회 : 749
제목: [성명]정부는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0일 폭력 만행에 대해 경찰청장 등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구속,수배, 연행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GM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1. 7일 인천지방법원 민사3부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3월7일 신청한 '노조사무실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노조 조합원, 산업별
연합단체(금속산업연맹) 또는 총연합 단체(민주노총) 소속원들이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2.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10일 경찰은 노조사무실 진입을 봉쇄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박 훈 변호사 및 조합원에게
갑자기 방패와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40여명의
조합원이 부상당하고 21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으며, 박 훈 변호사는 골반뼈가
부서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3. 10일 조합원에게 가해진 폭력 만행에 대해 정부는 부평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만행은 일개 경찰서장의
직위해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사태의 책임자인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경찰청장, 김종원 부평 경찰서장, 인천 기동단장 및 이번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4. 10일 보여진 경찰의 행태는 단순히 폭행을 가한 것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무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5. 이를 위해 우선 부평 공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전국에서
차출되어 지난 2월 19일부터 40여일 동안 주둔한 수천 명의 경찰 병력과 현재도
공장 안팎에 배치된 전경들은 온갖 인권유린과 폭력을 자행하며 부평 일대를
점령하고 있으며 엄청난 경찰 병력의 유지비를 대우 자동차 쪽에서 부담하고 있어
대우자동차 정상화에 써야 할 아까운 돈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경비를
들여 회사 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 역시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10일
경찰의 만행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속, 수배, 연행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6. 정부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독자회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GM으로의
해외매각만을 고집해 왔고 이를 위한 수순으로 1750명의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GM 해외매각은 대우자동차의 생산하청기지화,
수출시장이 중복되어 수출감소로 인한 생산감축과 부평공장 폐쇄, 대규모 정리해고
등의 일방적 구조조정, 초국적기업 글로벌 전략의 하부단위로 운영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부평공장 폐쇄시 인천 시민의 세금이 30%인상될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휘청거릴 것이다. GM 해외매각이
불투명해진 현재 정부는 즉시 1750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대우자동차
독자회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는 위와 관련하여 폭력 만행의 책임자 구속,
GM해외매각 저지,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선두에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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