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철회하라. 연행자 모두 무죄다.
-4월 10일 사태 관련 대우차 노동자 2명 구속, 연행자 21명 모두 유죄판결-
1. 4월 10일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불법 진압하는 가운데 21명이
연행되었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행된 21명 중 2명이 구속, 6명이 불구속
입건, 15명이 즉심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현장 비디오를 보아도, 시민들의 증언에 따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인도를 걸어가며 노조 사무실을 들어가려 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 판결마저도
짓밟고 불법 진압한 경찰들이었다. 그런데 연행된 21명 모두가 유죄판결이 난 데다
그 중 2명은 구속되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자신들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왜 적법한 행위를 하는 노동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가 말이다.
2.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죄사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과 제 5조
1항 2호, 형법 185조(교통방해), 형법 136조 1항(공무집행방해) 위반이다.
집단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 가할 것이 명백하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 그리고 교통경찰관을 무력으로
밀치고 연좌시위하여 차량 소통을 하지 못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 등이다.
당치도 않은 소리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경찰은 노동자들이 전경 12명을
감금·폭행하고 있어서 이들을 구출하고자 진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불성설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경찰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다.
경찰이 15일 공개한 무전내용에 따르면 오후4시5분쯤 현장을 지휘하던 부평경찰서
경비과장이 "밀어내, 1002(중대이름). 밀어내고 구해내"라고 경찰 병력들에게
대우차 노조원 진압을 지시했다. 경비과장이 진압명령을 내린 지 1분쯤 지나
"내안(노조원들 안쪽)에 있는 의인들(경찰들) 나왔어. 우리 의인들 나왔는지"라고
물었고 현장에선 "다 구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자료 참고-2001년 4월
16일자 중앙일보)
3. 연행된 노동자들 모두 개 패듯 군홧발로 걷어차이고 경찰들이 사람 몸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 다들 부상을
심하게 입었는데도 조사가 끝나기까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모두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입원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천지인 경찰들의 행태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경찰들의 위법과 거짓 증언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지치고 짜증이 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전원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유죄판결을 내린 21명 전원과 이미 전에
구속·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이들을 석방하는 것으로 사태를 책임져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전액 부담하라. 노조 사무실 출입과 노조 활동을
방해·탄압하지 마라. 정리해고 철회하라!
2001년 4월 16일
청년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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