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조합원 연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태책임을 져야 한다.
1. 정부는 10일 있었던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조처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인천경찰청장과 부평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보복 사냥'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차 조합원들에게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
2. 경찰은 10일 당시 현장에 있던 대우자동차 조합원 중 연행되지 않은 조합원에게
11일 39명, 12일 17명 총 56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중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16일 경찰 병력은 가족들의 영장 제시 요구를
무시하고 자택에서 쉬고 있는 조합원들을 연행하였으며, 출두요구를 받은 또다른
조합원들을 연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폭력 만행의 책임자인 경찰청장, 인천
경찰청장, 부평경찰서장, 인천 기동단장 및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인 조합원들을 연행,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출두요구서를
백지화하고 연행, 구속 조합원을 석방해야 한다.
3. 경찰은 "미신고 불법시위를 벌이던 대우차 해고자들이 의경, 경찰관 12명을
감금·폭행했다", "부상자 발생은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대원들의
돌발적 행동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 쪽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제 현장상황의 순서를 뒤바꾸고 박 훈 변호사의 발언 중
"떨어져 나온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일 뿐이니 때리지 말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비디오테이프를 편집·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폭력 만행의 책임자인 경찰, 정부는 사태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작을 중지하고
투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4. 10일 폭력 만행이 인천지방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은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6일 경찰은 또다시 회사 정문,
서문을 봉쇄하여 조합원들이 인도를 통해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조합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인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5.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대신 그런 폭력 만행을 당하면서도 조합원들이
처절하게 외쳤던 구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1825억원의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대우차 노조의 무급순환 휴직안을 무시하고 단지 623억원 비용절감의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GM매각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매각 추진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폭력
진압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정리해고와 GM해외매각을 철회하고
대우자동차 독자회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6. 대우차 공투본은
◆ 연행, 구속 조합원 석방하고 경찰청장, 인천 경찰청장, 부평 경찰서 장, 인천
기동단장 및 관련자들을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독자회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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