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인가?
"지역감정 타파 ! 신자유주의 반대 ! 민주적 자주정부 수립!"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 빈민.서민의 희망입니다.
성 명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석방하라
바야흐로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국면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이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1년을 판결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수감됐다. 정부와
경찰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법부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상식을 초월한 법정구속을 단행하니 행정·사법부가 연대하여 이 나라에서
노동운동의 싹을 자르겠다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씌여진 혐의는 지난 1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씌여진 혐의와 동일한 것으로서 지난 94년 서울지하철 등의 노동쟁의에
제3자 개입했다는 혐의이다. 그는 이 사안으로 96년 구속되어 7월에 보석으로
출소하고, 더구나 97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선 노동운동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법정구속을 당한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우리나라에 매번 폐지를 권고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노동운동의 연대를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법이 아직도 살아남아 지난번 권영길 대표도 징역10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양 전 수석부위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당한 것이다.
우리는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비판받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강자에겐 솜방망이, 약자에겐 쇠몽둥이를 휘두름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려 30억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파렴치한 정치인인
김윤환씨의 집행유예와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의 법정구속은 너무도 대비되는 것
아닌가.
또한 양 전 수석부위원장을 법정구속한 판사의 사회적 의식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권영길 대표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국제관례 등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정구속까지 일삼고 있으니 그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게도 묻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들을 인권정부로
자처하는가.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은 단결을 통한 연대에 있다. 그것을
제3자 개입금지로 여전히 막고 있으면서 인권정부는 무슨 인권정부인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김대중 정부와 여당이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정국은 김대중 정부와 사법부가 '노동운동 탄압 대연대'를 구현하여
노동운동의 씨를 말려보자는 정국이다. 그러나, 똑바로 알라. 진정 힘없는 민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면서도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양규헌 전
수석부위원장의 법정구속은 이 땅에서 더 큰 노동운동으로 되살아 날 것임을
똑똑히 알라.
2001년 4월 2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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