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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7
글쓴날 : 2001-02-23 18:33:50	분류 : 회의/공문
글쓴이 : 대우차공투본	조회 : 345

제목: [대우차공투본]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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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 공투본 기자회견문 2.16일

< 기 자 회 견 문 >

1.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 노동자 1,785명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막가파식 정리해고가 드디어 강행되고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는 이 시대에 대안 없이 강행된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대량학살극일 뿐이다.

2.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대우차 공투본은 회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 등 대우자동차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비한 정리해고 없이 대우자동차가 조기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2년 간의 순환휴직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가 백 걸음을 양보하여 만든 것으로 회사측이 제시한 2년 후의 생산계획에 조응하는 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회사측이 강행한 정리해고는 회사측의 정상화 안이 허구이거나,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2년 후에는 임시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폭력적 발상의 표현이다.

3. 법원은 지난 8일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의 와중에 무술유단자 등 연봉 2800만원짜리 용역깡패 70명에 대한 고용을 승인했다. 이는 회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테러계획을 법원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것이다. 또 산업은행은 일방적으로 해외매각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국민을 향해 노조 때문에 정리해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14일부터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대우자동차를 파산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마치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하듯이 조업을 중단하고, 사무집기와 서류는 물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차까지 공장 밖으로 빼돌리고 있다. 결국 정부와 법원, 채권단과 회사측이 한 덩어리가 되어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아넣고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겠다는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4. 노동자가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파업뿐이다.
따라서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정당하게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파업투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를 강행한 정부와 회사측에 있음을 천명한다.

5.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실패했음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1년만 참으면, 또 1년만 더 참으면 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살인적인 정리해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하루 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대우자동차의 해결방안으로 추진한 해외매각 정책이 실패하여 국가경제를 더욱악화시킨 것이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현주소이다.

6. 한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엉터리 장부로 수십조원의 돈을 빼돌려 착복한 재벌일족들과 그 자금에 기생한 부패한 정치꾼들이 작금의 사태의 주범이 아닌가? 그런데 그 주범중 하나인 김우중에 대해서는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자세를 보이면서 몇몇 월급쟁이 경영진만 문책하는 정권과 검찰의 생색내기식 대응과 노동자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는, 한국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새로운 부의 축적계기로 삼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부도덕한 발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7. 이에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정부와 채권단, 회사측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정리해고에 앞서 회사가 밝힌 2년 후의 생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인력수급계획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와 그 가족의 대안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사·정이 진지한 자세로 만나 노동조합의 순환휴직제 제안을 중심으로 대우자동차의 정상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라의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려는 매국적인 해외매각방침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퇴직금 출자전환과 채권단의 부채 출자전환 등, 공기업화와 국민기업화 등의 정상화방침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협박하는 의도로 자행된 대우자동차 파산방침을 해명하고, 협박의 주범인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대우자동차 사태의 주범인 김우중의 구속을 회피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김우중의 구속과 해외도피재산 몰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8.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하무인격의 구조조정이 강행된다면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대우자동차의 조기정상화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이다.

하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우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따라서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모아 대우차 노동자와 운명을 함께 할 각오로 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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