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동자 해고와 항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우차 부평공장에 2월 19일 오후 5시30분경 중장비(굴착기) 4대를 앞세운
공권력의 강제진압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강력한 연대가 요청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1750명의 해고 통지서는 실업자
100만을 육박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들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한 아주머니의
인터뷰 내용은 전 국민에게 오늘의 현실을 고발하는 고발장과도 같았다. " 우리
남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이라면 2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고 할 수 있어요.? " 하며 이 아주머니는 분노하고 있었다.
언제 까지 우리는 해고되고 강제 진압 당하고, 강제 연행되어야 하는가 ?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지난날의 쟁취한 결과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현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 모든 원인은 '사람'보다 '돈과 이윤'을
앞세우는 지구적 세계화의 근본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이용 가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오늘의 제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행태들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에 맞서 나가기 위하여 기독시민사회연대는
대우자동차 노조와에 연대를 보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강제 해고되고 이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항쟁은
정당하며 정부는 사람을 이용가치로 전락시키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늘의 대우 자동차문제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부채경영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우중이 분식 회계를 통하여 25조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려 일부는 해와 차입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기를 위한 은익
자금으로 관리하여 온 것이 부채경영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돈과
이윤'을 앞세우고,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는 오늘의 사회현실과 세계경제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구조는 세계화를 통하여 30억의 전
세계 노동인력 가운데 33%를 실직자로 몰아가고 있으며, 세계 상위 20%의 사람이
82.7%의 세계 재산을 소유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배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세계 경제구조에 동조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돈을 많이 가진 자를 주로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확대 시켜 나가고 있고, 공권력은 이러한 현실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강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람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시하여 대량 실직자와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오늘의 경제체제에서의
노동권은 생존권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항쟁은 정당하며, 사람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조조정의 미명 하에 진행되는 신 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인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전환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금번 대우 자동차 노동자 항쟁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하여 전원 석방하여야
하며,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를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금번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항쟁은 노동권과 생존권 지키기를 위한 필수적인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이다 이들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을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법을 어기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듯한
'불법집회'는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부녀자와 노인과 성직자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폭행하는 경찰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무리한 집행이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대우
자동차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리한 강제집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저항한 대우 자동차 노동자 연 행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자는 문책 받아 마땅하다.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항쟁을 적극 지지하며, '사람' 보다 '돈'을 우선시 하고,
사람을 노예, 상품적 가치로 취급하는 모든 사회제도와 구조를 거부하며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을 밝힌다.
2000년 2월 22일
기독시민사회연대
연락처 : http://www.kcao.net 02-763-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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