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여러분은 정당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선진국에서도 구조조정시 정리해고
는 필수라는 이유로 금번의 대우차 정리해고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두가지만 묻습니다.
첫째,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역사가 선진국과 같은지 부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군요
둘째,우리나라의 부의 배분 및 사회복지수준이 선진국과 같은지 물어
보고 싶군요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하게 된것은 광복이래 매판자본,정경유착,부정부패로
일관하여온 우리의 역사적 현실 때문입니다.구조조종시 정리해고를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경제적 역사를 가지고 정경
유착,부정부패를 일삼아 오던 나라인가요.미국의 정치경제가 구조적으로
부패한 정치이던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치/경제지도자,관료,재벌들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원흉인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묻은 겨가 뭐묻은 겨 나무란다고 도둑이 매를 들어도 유분수지
IMF는 누가 저질르고 책임은 누구보러 지라는 건지...
현 정권 또한 부정부패,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현 정권의 대통령이하 정치경제지도자 및 재벌총수가 정경유착,부정부패
에서 터락만큼이나 자유로울수 있나요.
국민의 어느누구도 현정권이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한 김대중 대통령도 자유로울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있었던적이 있던가요.
김대중대통령의 20억원+알파의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정치자금인가요.
결국 현정권의 대통령, 여야 정치지도자,사회지도층 어느 누구도 깨끗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정권은 IMF 3년동안 무엇을 했나요.정권의 철저한 자기반성 내지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자기희생의 정책을 구사하는 정권먼저의 자기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마치 IMF의 원인이 정권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 원인을
다른쪽에 전가하느라 급급해하며 시행착오적인 정책수행만을 되풀이 하고
방만한 공적자금 운영으로 또다른 부정부패를 되풀이하고 오히려 결과적
으로 천양지차의 빈부격차를 낳아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하류층은 천민층
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급기야 IMF의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마구잡이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파렴치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사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우리 사회가 선진국처럼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가 완비되어 있나가 관건 아닌가요.
어떤 근로자가 미비한 사회복지제도하에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일까요.
현수준의 복지상황에서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는 물론 살아갈
의지마저 빼앗는 처사입니다.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습니다
취약한 경제현실,취약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수많은 실업자,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로 하여금 살아갈 의지마저 빼앗을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회지도층이야 경제현실이 취약하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든 상관없이 배부른 생각이라할지 모르지만
사회지도층의 거짓과 부정부패속에서 여태까지 당하고 살아온 사람이
거리에 내몰리면 억울한 나머지 살아갈 의지와 희망마저 꺽이는 것은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믿을수 없는 우리사회전체에 대한 체념과
불신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정서적 반응일 것이다.
현정권은 이제라도 초심으로 들어가 매듭을 푸는 작업을 해야 한다.
IMF의 극복은 부정부패,정경유착이라는 IMF의 원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현 정권이 IMF극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4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의 뼈아픈 자기반성과 더불어 정권 내부의
자기구조조정이다.
팔다리를 자른다는 각오로 부정부패,정경유착의 잘못이 나에게도 있다는
고해적인 출발에서 시작하여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의 자기 반성 및
이에 따른 부정부패 재산의 사회환원등의 실질적인 반성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잘못에 대한 뼈아픈 의식의 구조조정은 제도의 구조조정보다
선행해야 한다. 제도의 구조조정도 부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사회정의
구현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 누구도 정당한 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패의 정치경제속에서
부의 공정한 배분은 당연한 것이다.더이상 현상황의 피해자인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하 정치/경제지도자,관료등 사회지도층의 자기반성적이고
혁명적인 의식의 구조조정,부의 공정한 배분 및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IMF의
극복이 무의미하다.
겉껍데기만 구조조정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의식의 구조조정
없이는 다시 부정부패로 가득찬 거품경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현정권은 정권 스스로도 부정부패의 잘못이 있음을 반성하고 정치경제
지도자 모두가 IMF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여 혁명적인 자기
반성, 재산의 사회환원등을 통한 실질적인 실천 및 제도적인 부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서 IMF를 극복해야 한다.
정당한 부의 개념이 없는 부정부패 구조속에서의 부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여 국민을 거리로 내몰아 혁명투사화하거나 노숙자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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