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 김대중 정부의 무차별적 구조조정과 폭력진압의 만행을 규탄한다 -
2001년 2월 19일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다.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정든 현장, 그래도 오늘 보람을 찾고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일터를 빼앗겼다. 밤샘 근무에 노동 강도 강화에 노동자의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성할 수 없는 노동일이지만, 그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던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간 셈이다. 이것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본보기 삼아 이
땅의 노동자들의 멱살을 잡아채는 김대중 정부의 만행이다.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는 자는 이미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GM이 빠른 시일 안에 대우자동차
인수여부를 표명할 것"이라며 "이제 대우차는 내달 중에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단군 이래 유래 없다는 1,750명 대량 해고와 맞바꾸려는 것이 고작
외국기업에 대우자동차를 팔아치우는 것뿐인가. 그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정상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상화'인가.
이미 대우자동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운동에서는 대우자동차 문제가 단지
부실기업 하나의 처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합리적·민중적 개편의
문제로, 사실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생존권 쟁취의 문제로 볼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다. 민중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을 빚 없는 기업 만들어 외국에
내다파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육성하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전하는 동시에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데 쓰자는 것이
주장의 요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들의 성의 있는 제안과 기본권에 대한
정당한 주장에 대량해고와 폭력진압의 만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순환휴직제도, 이미 노동자 생존권이 안중에 없는 김대중 정권에게 고려사항조차
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부실의 근본 원인인 자동차 산업 과잉투자와 부채경영
및 부실대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도적 회피 등 자본과 권력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김대중 정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가족을 겨눈 정리해고의 칼날이 바로 내일
전체 민중을 겨누게 될 것이다. 오늘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겨냥한 구조조정의
총구가 내일 전체 노동자의 심장을 노리게 될 것이다. 대우자동차 투쟁이 해고된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문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쟁에 동참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를 쟁취하려는 일꾼들이 이
투쟁에 나서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말하는
지식인들이 이 투쟁에 참여해야 할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자동차 공장과 부평역 근방을 휩쓸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폭력적 만행
앞에서도 대우자동차 노동자는 굴하지 않는다.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노동자
민중은 굴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 3년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인내하였지만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그들을 무차별적
폭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사실상 전 민중에 대하여 선전포고 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그들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우리의 투쟁 결의를 밝힌다.
◇ 단군이래 최대규모, 부당한 정리해고통보 즉각 철회하라 !!
◇ 노조간부 구속수배 해제하고, 연행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
◇ 생존권을 유린하고, 폭력진압 자행하는 김대중을 타도하자 !!
◇ 경제위기 책임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2001년 3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복지연대,
울산산재추방 운동연합,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연합 부산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부산/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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