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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
글쓴날 : 2001-02-23 16:50:04	분류 : 기타
글쓴이 : 사회와 노동 편집부	조회 : 468

제목: [사회와 노동] 대우자동차 투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인천시의원] 대우차 정상화 촉구 결의문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대우자동차 투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구조조정 반대·노동자 연대투쟁의 불씨를 되살리자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지난주 16일, 김대중 정권은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2월19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노동자들이 해고되던 그날로 포크레인, 지게차를 앞세운채 부당한 해고통보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GM이 빠른 시일 안에 대우자동차 인수여부를 표명할 것"이라며 "이제 대우차는 내달중에 정상화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GM이 시키는데로 다했으니 이제는 사줄것이고, 노동자를 다 잘랐으니 만사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도데체 김대중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김대중 정부에게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머리가 깨진 노동자들이 끌려나간 '텅빈 대우차 공장'이 진정 '정상'으로 보인단 말인가. 초민족적 독점자본의 돈벌이에 눈이 멀어 미친 듯 날뛰는 김대중과 폭력경찰에게 대우차사태는 이제 막 정리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한 대우차 노동자들과 우리 민중들에게 대우차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이제 막 새롭게 개시되었을뿐이다. 1750여명의 대우차 노동자 투쟁이라는 불씨는 무지막지한 폭력진압을 '정상화'라고 말하고, 잔혹한 노동자 생존권 학살을 '경제위기 극복'라고 여기는 자, 김대중에 대한 민중연대투쟁의 불길로 타오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정권과 자본의 책임회피, '해외매각'을 위한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어온 대우차 사태

대우자동차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과잉부실투자에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부채경영에서 비롯된 유동성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해 '세계경영'의 이름으로 과도한 부채경영을 일삼은 김우중과 대우차 경영진, 부실대출 금융기관, 그리고 대우차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부실대출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부관료들이 위기의 진정한 주범이라는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김우중은 분식회계를 통해 영국 런던 비밀금융주조직인 BFC로 200억달러(25조)를 빼돌려 일부는 해외차입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기를 위해 은닉해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말하듯이 김우중을 체포하여 수사한다는 것은 정권과 자본 자신의 치명적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담하고있는 김우중 체포·처벌이란 '생색내기' 이상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9년, 대우자동차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김우중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 2년간 모든 실제적 책임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워크아웃 하에서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워크아웃 이후 김대중 정권는 사실상 채권단을 통해 대우자동차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이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정권·채권단에게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내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해외매각'을 위해 부채규모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시키기 위한 수순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채권단은 적기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중단함으로서 워크아웃기간동안 도리어 막대한 추가부실을 키워 실질적인 기업회생에도 실패한 것이다.

이같은 정권의 '해외매각'을 향한 질주는 포드의 갑작스런 인수포기로 인해 결정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권은 '해외매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을 하지않으면 '최종부도 처리' 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채권단은 이종대 대우차 사장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최종부도처리와 법정관리를 결심한 상태였다. 법정관리는 대우차의 채무를 동결하고, 최종부도 처리를 통해서 퇴직을 유도하고, 부품업체까지 자연정리시키는 정권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는 대우차 경영부실의 책임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추가부실, 해외매각 실패 등 정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를 초국적 자본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러설 곳이 없는 투쟁

정리해고와 해외매각에 맞선 대우자동차 투쟁은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로 국한 될 수 없다.

이번 투쟁은 IMF 이후 김대중 정권 3년동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 강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유력한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2월 9일 어용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의를 통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의 의결을 거쳐 22일 본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고 공무원이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며 짜를 수 있는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관계 법령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전주곡일 뿐이다. 이미 전경련, 경총 등 자본측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발을 차단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지속적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어용 한국노총이 공히 합의한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하여 유급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유급 주휴제도 폐지, 연장근로에 할증률 인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계약기간 연장, 파견근로의 활성화, 쟁의기간도급금지 철폐,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개입불가 및 고용승계 불인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30년 투쟁의 성과를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투쟁은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권은 대우차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활용하고, 어용 한국노총에게 떡고물을 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것이다. 결국 이번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 노동자들의 실질적 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에게있어 이번 노동자 대학살극은 대우차 해외매각의 필연적 수순일뿐만 아니라 복수노조허용 5년 유예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제도화하여 노동자들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신축화 공세의 출발점이자 쇼케이스인 것이다. 대우차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그 시각에 김대중 정권은 국회에서 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위해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것이 현시기 대우자동차 투쟁이 한 단위사업장의 투쟁에 그치지않는 이유이다.

부평공장 농성 진압작전이 종료된 직후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자축하던 경찰지도부는 폭력진압이 종료된지 불과 몇십분 뒤, 대우차 서문에서 700여ｍ 정도 떨어진 '산곡성당'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우차 노조원 등 400여명이 긴급 투쟁대오를 형성, 집결해 있다는 급전에 아연질색해하며 한동안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 학생 2000여명은 부평역 광장에 모여 3월 민중대회로까지 이어지는 투쟁을 결의하면서, 거센기세로 부평역 광장 거리를 가득 메워버렸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어져버린 대우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시기 이처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힘으로 시시각각 되살아나고 있다. 김대중의 마음이 태평양건너 GM에 가 있는 동안 지긋지긋한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에 지친 노동자 민중들의 마음은 부평으로 부평으로 향하여 뭉쳐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정리해고와 차별적 노예노동이 철폐되는 진정한 사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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