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노조원 치료비 경찰이 9,876만원 지급
[사회] 2001.07.20 (금) 18:45
경찰청은 4월10일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 시위 진압 중 부상한 대우차노
조원 77명에게 치료비
9,87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권력 행사 중 부상한 민간인에게 치료비를 물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물리력을 앞세운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부상 노조원들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우차 사태의 경우 경찰의 잘못이 명백한데
다 국가배상 절차가 길어지면서 대우차 노조원들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
을 겪어 경찰예산을 전용해 치료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원
칙을 정하지 못했다”며 “제2의 대우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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