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41조·불법대출 10조·피고 34명…24일 대우 1심공판 ‘관심’
[사회] 2001.07.23 (월) 13:08
41조원의 분식회계,10조원의 불법대출,피고인 34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범죄사건으로 기록된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4일로 예정돼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우가 해외 불법차입 등의 방법으로 영국내 금융조직 BFC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25조원 규모의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내려진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와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 등 4개 계열사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미 징역 12∼5년의 중형을 구형해 엄벌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은 대출사기 혐의에는 무죄를 주장,재판부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이들은 분식회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분식 장부를 토대로 대출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3년이하의
징역형을,특경가법상 사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선고된 대우통신 유기범 전사장도 분식회계와
함께 사기 대출에 관한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사 6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관심이지만 재판부가 대우
전·현직 임직원과 분리해 심리를 더 갖기로 해 선고가 다소 늦춰지게 됐다.
/이승철기자 neo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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