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관련 임원 19명 24일 판결
[사회] 2001.07.22 (일) 17:46
41조원의 분식회계, 10조원의 불법대출,피고인 34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건으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4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날 오전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한다.
선고 대상은 장병주 대우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19명과 4개 법인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분식회계 부분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분식 장부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부인해 왔다.
또 대우의 경우 해외불법차입 등의 방법으로 영국내 금융조직 BFC를 통해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 전 사장 등 전.현직 사장 7명에 대해 징역 1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4개사에 앞서 지난 4월 1심을 마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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