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宇비리'26조 추징...강병호 前사장 징역7년등 중형선고
[주요뉴스, 산업/기업, 사회] 2001.07.24 (화) 17:31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상 최고액인 26조원대의
추징금과 함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4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및 장병주 전
(주)대우사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게는 징역 4년,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과 이상훈 전 대우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영균,추호석 대우중공업 전.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에게는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이동원 전 (주)대우 영국무역법인장(BFC)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1명의 4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고발된 4개사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대우 사건 피고인들의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이 전 영국법인장 등 3명에게 20조7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주)대우 전현직 임원 7명에게 모두 26조4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 경영진의 무모한 차입경영은 우리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은 피고용자로서 총수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투명성 제고를 도외시하고 소액주주 등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회계사 등 34명(구속기소 7명)은 97년 이후
3년간 수출대금 조작 등을 통해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9조9천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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