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재정 추가지출, 대우차 3/4분기 마무리
[주요뉴스, 경제, 산업/기업, 증권] 2001.08.06 (월) 10:27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10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지출키로
했다.
대우자동차 등 매각 협상중에 있는 개별기업은 3/4분기까지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고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400여개 기업 중
여신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9월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중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풀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경제관련 최고위원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활성화 및
수출·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최근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 양상에 대해 △기업·금융 구조조정 가시화로
시장 불확실성 조기제거 △수출·투자촉진으로 경제체질 강화 △적정수준의
내수활성화로 구조조정 뒷받침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3/4분기까지 3% 수준에서 횡보하나 4/4분기에는 5%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우선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8월이후 연말까지 예산 불용·이월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내년
추진 사업 예산 중 9,420억원을 올해안에 투자키로 하는 등 총 10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성장에 0.8∼0.9%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우자동차 등 현재 협상중인 현안은 협상 상대방이 있는만큼
8월말까지 채권단이 책임지고 처리토록 독려하고 이번 분기까지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400여개 기업에
대해 여신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우선 9월말까지 처리방침을 정하고 방침이 확정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외건설 보증 등에 금융지원과 동시에 이란·인도 등
신규시장과의 건설외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이달 중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도 이달 안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도 확인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민관합동으로 9개분야에 걸쳐 진행중인 기업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9월중 개선방안을 마무리하고 재계에서 건의해오는 과제에 대해
9월중순까지 추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우리경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정책협의회 및 여·야·정
경제포럼 등의 가동과 5조1,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협조요망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현재 계류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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