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 성장 3% 시사, 대우차 위탁경영 검토 - 진 부총리
서울 (로이터) 김 웅 기자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한국정학연구소 조찬강연에서 "올 성장률이 3-4%만 되면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장 4%면 적자부양 불가를 피력한 바 있어,
이날 발언은 정부의 올 성장률 공식 전망치인 4% 달성이 어렵게 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하게 될 2분기 성장률이 "2.7-2.8%에 그칠
것"이라면서 "3분기까지는 3%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나 4분기에는 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나 추경안을 포함해 3분기에 집행될 예정인 10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불러올
부양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대우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GM에 매각하든지 위탁경영을 하든지
이달말까지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9월말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해 위탁경영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현대투신 문제에 대해서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대투신의 1대 주주가
되는 방안을 AIG측이 수용해 이르면 오늘중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대우차 처리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 부총리는 오는 23일에는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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