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제, 산업/기업] 2001.09.05 (수) 06:37
대우자동차의 매각협상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우차 매각 협상이 거의 가닥을 잡았고
제너럴모터스(GM)와 양해각서(MOU)내용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도 최근 "협상의 윤곽이 잡혀 정부에
종합보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산 창원공장은 1조원 안팎으로 GM에 매각되고
부평공장은 GM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것.
MOU 체결의 마지막 관건은 세제지원 문제.산업은행과 GM이 벌였던 협상이
정부쪽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군산 창원공장은 사실상 협상끝=군산공장과 창원공장 가격은 1조원 안팎으
로 대강 결론이 났다.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합친 군산공장의
자산가치(장부가기준)가 1조1천5백억원,창원공장이 5천억원이므로 대략 30%
할인율을 적용한 셈이다.
최종 매각가격은 부평공장 협상에 따라 약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GM이 부평공장에서 발생할 예상 손실을 군산 창원공장 매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부평공장 매각은 세제가 걸림돌=부평공장의 "장부상 자산가치"는 2조2천억
원이지만 "수익가치"는 9백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실사단의 평가다.
정부와 채권단이 부평공장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을 내건 이상 평가기준은
수익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장부에 2조2천억원으로 기재된 부평공장을 9백억원
안팎에 팔아야 하는 처지다 .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2조원이 넘는 자산을 1천억원에 팔 경우 차액인 1조9천억원이 사실상 증여가 된다.
실제 매매가격이 장부가격보다 훨씬 낮은 경우 세법상 실거래가격이 아닌
장부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돼 과중한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채권단은 양도차익의 2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각후 GM이 약속을 어기고 부평공장을 청산할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부평공장 위탁경영=GM이 부평공장을 위탁경영할 경우 먼저 기간을 정해야 한다.
부평공장에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위탁경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단의 손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기간 위탁경영후 부평공장을 자연스럽게 청산하는 "배드(bad)
컴퍼니"를 구상하고 있다. 위탁경영의 수익가치를 따지가 쉽지 않은데다
예상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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