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세제지원 국내외 반발 우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정부가 각종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특별소비세 유예 문제에
대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GM은 그동안 대우차의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며 차량판매 때 붙는 특소세를
일정기간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정부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예정이며 최장 6개월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지원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소세 유예의 근거는 바로 "천재지변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신고.신청.기타 서류의 제출과 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항이다.
구체적 적용 사례로는 "납세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즉 판매의 격감,재고의
누적,거액의 매출채권의 회수곤란,거액의 대손발생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부는 대우차가 현재 법정관리에 있는 부실기업이고 유동성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소세 유예 혜택을 받을 주체는 현재 대우차 법인이 아니라 GM이
최대주주로 부상할 대우차 신설법인인 만큼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설 대우차 법인이 현재의 대우차 법인과 엄연히 다른 성격인
만큼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미래에 맞을 우려가 있다고
예단하고특소세 유예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특소세 납부 유예 자체가 자칫 '정부의 무이자 대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만큼
일본이나 유럽계 자동차업체에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보조금'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부가 과연 대우차 신설법인에 대한 특소세 혜택 제공을 강행할 것인지,또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u@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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