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 "대우차 협상력 부재 결국 헐값에"
21일 국회재경위의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대우자동차의 ‘헐값 매 각 협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이날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채권단의 매각협상 공동발표 직후 열린 국감에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매각조건의 유·불리를 떠 나 99년부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해 온 문제 기업이 처리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 당국자와 산업 은행 등 채권단의 미숙한 국제협상력 때문에 ‘헐값 매각’이
초 래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 제 신인도 제고와 투명한 경영기법 및
첨단기술 이전 등 무형의 가치가 매각조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채권단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 황에서 매각협상
타결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제부총리와 금감위 원장,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은행총재등 주요 정부 당국자와 채 권단의 잇단 실언과 미숙한 협상력 때문에
헐값시비를 낳았다” 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정의화 의원도 “GM은 실질적으로 4억여달러( 약 5200억원)만
들이고도 대우차를 인수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며 “3조원대로 평가되는
기업가치가 이렇게 팔려도 되는가”라 며 협상력 부재를 질타했다.
정의원은 “99년부터 총 3조여원의 자금을 들이고도 매각이 지연 되고 헐값에
매각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며 “대 우차매각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후세의 교훈이 되도록 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동욱 의원은 “GM이 헐값 에 사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한다”며
“추가 투 자보장 약속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대우차 매각이 신설법인에 의한 자산인 수 방식으로
타결돼 12조원에 이르는 여신중 우선주 출자분을 제 외한 부분은 대손처리돼
회수불가능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기업의 매 각 과정에서
국민과 여론이 매각가격에만 집중돼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용, 산업생산, 수출 효과를 감안해야 하며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한국경 제의 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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