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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60
글쓴날 : 2001-09-21 19:03:4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77
제목: [매일경제] 정부 대우차 후속대책- 특소세납부 유예 검토

정부 대우차 후속대책] 특소세납부 유예 검토  
정부는 2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제너럴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간의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대우차의 부평공장이 인수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이 2개로분할되는
것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우차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해 이에 따른 세금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자는 소득.법인세의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대우차에 대해 차량판매 때 붙는 특별소비세를 최장 9개월 납부유예해주는
혜택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GM측히 협상과정에서 특별소비세를
상당기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현행 세법상 최장 9개월이상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특소세 연장 혜택이 부여되면 대우차는 소비자에게 일단 특소세를 붙인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지만 거둬들인 특소세를 최장 9개월후에 납부할수 있어 이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이득을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유동성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또 대우차 매각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이
대우차 채권 매각 대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1200억원을 협력업체어음결재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채권단 쪽에서는 이 자금을 대우차 운영자금으로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이 자금을 협력업체
상거래채권 결제용으로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평공장이 인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노사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부평공장이 6년간 가동될 수 있도록 채권단과 GM측에서 지원하기 때문에부평공장의
고용안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집중 설명함으로써노조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하는등 극단적인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불법파업인지를 구분해 불법으로 판정되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평공장의 노조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GM측이
이 공장을 추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는 재경
산자 행자 노동등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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