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채권단, 대우車 20억弗 지원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차는 21일 GM측과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자산매각대금
12억달러, 기존 부채 인수 8억달러 등 총 20억달러(2조6,000억원)에 대우차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채권단은 신설법인에 20억달러 한도로 장기운영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GM은
정밀 실사를 거쳐 연내채권단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하이닉스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양대 암초로 꼽혀 온 대우차가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GM과채권단은 현금으로 4억달러, 1억9,700만달러를 각각 출자, 신설법인(가칭
GM-대우자동차)을 설립키로 했다.
새 법인은 국내 군산, 창원공장과부평 연구개발(R&D)시설, 22개 해외판매법인 및
이집트, 베트남 생산법인등을 선별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은부평 제조공장의 경우 부채가 없는 별도법인(클린 컴퍼니)으로설립키로
했다.
GM은 부평공장에 엔진, 변속기, 부품은 물론 새로운 생산시설을 제공하는등
‘준(準) 위탁경영’체제로지원하되 노사문제가 해결되고 경영전략상 적절한
상황이 되면 6년 내에 인수키로 했다.
채권단은 대우차 영업 및 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대가로 신설 법인의 배당부
상환 가능한 장기 우선주 12억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GM은 대우차의 기존부채
8억3,400만달러를 인수하기로 했다.
■ 정부, 대우차 특소세 최장9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GM과 대우차 채권단이
설립하는 신설법인(GM-대우차)의 차량판매때 붙는 특별소비세를 최장 9개월간 납부
유예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GM의 대우차 인수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했다.
경제장관들은 대우차 신설법인이 소비자들에게 특소세를 붙인 가격으로차량을
판매하되, 특소세를 6개월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무상태및 판매실적 등에
따라 3개월 추가로 늘려주기로 했다.
신설법인은 이번 특소세납부 유예조치로 총 2,000만달러(26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등 상당한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특소세 납부 유예는 자칫 ‘정부의무이자 대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있으며, 일본및
유럽 업체들로부터 ‘정부보조금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또 GM의 대우차 인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만큼
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향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깎아주기로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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