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위 "대우車 부평공장 대책 서있나"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산업은행 감사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우자동차매각협상
결과가 쟁점이었다.
여야의원들은 매각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으나 헐값에 매각한
것은 아닌지, 부평공장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등에 대한 추궁도 뒤따랐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의원〓대우차의 매각 대가는 20억달러로 포드와의 협상
때 제시된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헐값으로 팔렸다.
대우차의 1차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책임이 사실상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헐값매각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본다.
또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부평공장은 신규 설비투자가 불가능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손학규(孫鶴圭·〃)의원〓매각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전략부재와 각종
실언이 저가매각을 초래했다.
그러나 본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강운태(姜雲太·민주당)의원〓매각조건의 유불리를 떠나 99년부터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해 오던 문제기업이 처리됐다는 점에서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12조원 어치의 여신 중 우선주로 출자전환되는 1조3000억원을 제외한
10조7000억원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하다.
출자전환되는 우선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홍재형(洪在馨·〃)의원〓대우자동차의 자산가치에 비해 매각금액이너무 적어
국부유출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세균(丁世均·〃)의원〓“한달 내 매각” “두달 내 마무리” 등당국자들이
늘어놓은 수많은 허언이 국민의 대정부 신뢰 상실을 초래해비판받아 마땅하다.
최종협상 타결까지 철저한 비상계획 수립으로 만약의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의원〓제너럴모터스(GM)는 그동안 “부평공장의 장부상
가치는 2조원이 넘지만 수익가치는 900억원에 불과하다”며이 공장의 청산을
주장해 왔고 이번 협상결과도 청산으로 가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부평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의 3분의 1이 무너지는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부평공장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 GM의 추가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아 헐값에 사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은절대로
없어야 한다.
정건용(鄭健溶) 산업은행 총재는 답변에서 “채권은행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협력업체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면서도 “채권은행으로서 할 수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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