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노사분쟁에 대해 얘기하기전에
온갖 파렴치한 짓을 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외국을 떠돌고 있는 김우중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한다.
민노총과 한겨례같은 언론들은 해외 진출과정에서의 관행까지 문제삼으며, 대우의
원죄를 모두 김우중 개인에 뒤짚어 씌우고 있고, 마치 김우중의 타도되어야할
자본가의 전형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대우라는 기업이 왜 그렇게 되었고, 김우중이 왜 분식회계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들
좌익세력들이 파렴치한 자들임은 쉽게 들어난다.
얘기는 간단하다. 대우라는 기업,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다름아닌 초강성노조의
산실이었다. 이들의 불법적 파업투쟁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연례행사였다.
이 과정에서 대우는 이들에게 어쩔수 없이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과는 크게 동떨어진 임금구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우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부채를
늘려갈 수 밖에 없었고, 또 노동력이 싼 해외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사업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결국 세계경제가 침체되며 파국을 맞은 것이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였다면, 국내 상황이 않좋고 회사가 부실해지면, 제일 먼저
조업을 단축하고, 고용을 조정하고 임금을 삭감해서 위기를 극복해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초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국내
부실은 쌓여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분식회계로 덧칠하여 어떡해서든
부채를 끌어들여 부실을 해결해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고임금
과잉고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영이니 하는 허울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저임금 국가들로의 진출이 불가피 했던 것이다.
결국 김우중을 그렇게 사지로 내몬건은 결국 대우의 초강성 노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임금구조와 고용행태였으며, 현재의 대우사태의 원죄는 김우중이 아니라
그들 강성노조가 지어야 할 것이다. 자기들이 회사에 기여하는 바의 몇배를
임금으로 처멱고, 차가 안팔려도 자리 차지하고 꼬박꼬박 임금을 받아대는데,
어떻게 회사가 버텨나겠는가?
사회주의 보다 더욱 사회주의 체제 같은 국내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나섰던
김우중이 불쌍할 뿐이다. 역시 강성노조가 자리잡고 있는 현대의운명도
백척간두인데,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이다.
정당한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을 기득권입네하고 부정하고,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세력들이 판치는 이 나라, 기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기업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판치는 이나라, 일부 정치적 성향의 강성노조들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하려는 세력이 판치는 이 나라,도데체 기업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생산성이 떨어져도, 임금을 깍아서도 안되고 고용을 조정해도 안된다고
억지쓰는 자들이 목소리 높이는 이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 바로,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아온 사회주의적 시스템 때문아닌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가장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이 괜히 나도는 것이 아닐 것이다.
대우나 현대화는 대조적으로 삼성은 노조가 유명무실하다. 그 덕에 우리 경제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었던 것이다. 노조의 강성의 정도와
그기업의 생존력은 정확히 반비례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한 삼성마저
참여연대나 한겨례를 위시한 사회주의 세력들은 애써 적대감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삼성만 파산시키면, 지들
세상, 사회주의세력의 세상이 올것을 믿는 것 처럼 행동해댄다. 그러니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땅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그 사회주의적 본색을 애써 감추려 노력하지도
않는다. 자유로운 세상의 가치를 애써 부정하고 스탈린 주의적 이념을 확산시키고
불어넣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사회주의 세력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보수니 수구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
울산 효성 사태의 시발은 새로 출범한 강성노조가 기업의 설비교체를 문제삼아
무리하게 일으킨 불법 파업이 문제이다. 아주 먼 옛날 기계파괴운동이라는
반역사적 흐름이 노동운동사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퇴행적인 발상으로 기업을 말아먹는 노동운동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법파업을 일으키고 쇠파이프로 무장해 들어가 공장작동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업무방해로 구속되니까, 이젠 석방하라고 깽판치고...
일이 이렇게 진전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주일을 절규하던
경연진들의 구조요청에 늦장으로 달려온 공권력을 마치 무슨 불의의 화신이라도
되는양 이들 사회주의 세력들은 몰아치고 있다. 이 무슨 억지인가?
민노총이나 한겨례 등을 위시한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나선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란게 무엇인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경제적 자유가 극도록 억압되고, 국가의
개입이 지나쳤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가?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 신자유주의라면 그에
대한 치유가 신자유주의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사회주의의 천적인 신자유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겨례를 위시한 사회주의 세력들은 제대로된 신자유주의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기를 마다 하지 않는다.
반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의 20여년에 걸친 역사적 실험은 철저한 실패로
끝났으며, 철저한 신자유주의의 실현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저들은 애써 왜면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요즘 시끄러운 서울대 병원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월 100만원이면 충분히
능력있는 간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월 400씩 받는 별 생산성도 없이 호봉만 높은
고참간호사들을 대체할 수 있어야만 합리적 경영이 되는 것이다. 월 300이
절약된다. 하지만 강성노조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만 아니라, 그렇다고
고참간호사의 월급을 깍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병원이부실화되면, 그게
경영자의 잘못이냐? 결국 사회적으로 보면 4명의 간호사의 일자리를 한명의
강성노조원이 차지하고 있는꼴이다. 사회적으로도 강성노조는 실업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느 것이다.
이런 강성노조들은 이미 노동 귀족화되어 있다. 생산성의 몇배되는 임금을 받고,
누진율이 몇배나 되는 퇴직금을 받고, 온갖 후생복리 시설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강성노조들은 보다 열악한 상황의 산업예비군들이 그들을 대체하는 것을 힘으로
막음으로써, 그들을 때론 죽음으로 내몰기 까지 한다.
한통114를 다른 예로 들어보자. 교환안내라는 것은 엄청난 단순 작업이다. 지금
난곡의 달동네에 가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몇 일만 훈련시키면, 월
100만원정도에도 할 사람 줄을 설 것이다. 그런데 한통의 강성노조는 이러한
단순작업을 하는 안내원들 - 이들 역시 호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데, 20년쯤
근무한 안내원의 연봉이 4000이 넘는다. - 의 생산성의 수십배되는 임금과 자리를
보전하는데 폭력적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노동귀족들로 구성된 강성노조-
이들이야말로 정당한 노력과 상관없는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자들이며, 이들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이 정당하게 누려야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