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지도 말라는 것인가 ?
■ 정부(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명분은 국민에 대한 사기입니다.
▶ 민간보험도입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 민간보험도입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는 무관한 천민재벌(생명보험,
손해보험, 병원자본)과의 결탁입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몰락하고, 민간보험의 무한한 이윤추구로 국민부담이
가중됩니다.
▶ 결국, 일부 부유층은 호텔급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되지만 서민 등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이용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초래됩니다.
▶ 병원도 재벌급 병원과 구멍가게 병원으로 양극화되어 의료계의 파탄을 초래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복지부)의 올바른 정책은...
▶ 무분별한 각종 민간 질병보험의 관리를 공보험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 공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경영주의 부담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 병원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허위·부당청구의 근절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보건예방, 노인건강, 응급의료사업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만이라도...
▶ 민간보험 도입 등, 국민 의료보장 축소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개혁적
인물이 필요합니다.
▶ 의료보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 등 제 세력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 전임자처럼 개인의 치적에 욕심내기보다는 의료보험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